K-STAY · by wehome

공유숙박 규제 가이드

한국에서 합법 호스트가 되려면 알아야 할 모든 규제.
관광진흥법·외도민업 등록 절차·지자체별 차이·과태료를 한 곳에.

⚠️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. 구체적 사례는 관할 지자체·관광공사·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. 최신 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.

📚한국 공유숙박 5종 분류

"공유숙박"은 법적으로 통일된 단일 업종이 아닙니다. 5종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카테고리 선택 필수.

▎ROOT CATEGORY · 외도민업
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(외도민업)

도시 지역에서 호스트가 거주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하는 숙박·식사를 제공. 위홈의 핵심 시장.

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— "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: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"

• 면적: 230㎡ 미만 단독·다가구·다세대·연립주택 (아파트 일부 가능)
• 영업일수: 연 240일 한도 (2024 개정 후 일부 지자체)
• 호스트 의무: 본인 거주 필수
• 게스트: 외국인만 (내국인 불가)

▎TRADITIONAL · 한옥체험업

한옥체험업

한옥(목구조 전통가옥)을 활용한 숙박·체험. 내·외국인 모두 가능. 외도민업 대비 등록 까다롭지만 내국인 영업 가능.

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라목 — "한옥(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 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)..."
▎RURAL · 농어촌민박

농어촌민박

농어촌·준농어촌 지역의 거주민이 운영. 제주·강원·전남 등 지방 호스트는 대부분 이 카테고리. 내·외국인 모두 가능.

농어촌정비법 제86조 — "농어업인 등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을 도모..."
▎COMMERCIAL · 관광숙박업

관광숙박업 (호텔·호스텔)

호텔·호스텔 등 상업형 숙박 시설. 외도민업과 달리 호스트 거주 의무 ❌. 영업일수 제한 ❌.

관광진흥법 제3조 — "관광호텔업·수상관광호텔업·한국전통호텔업·가족호텔업·호스텔업·소형호텔업·의료관광호텔업..."
▎LEISURE · 관광펜션업

관광펜션업

휴양지·관광지에 위치한 펜션 (전원형 숙박). 사업자등록 필수, 시설 기준 별도.

📝외도민업 등록 7단계

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.

건물 적격성 확인

도시 지역 내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단독·다가구·다세대·연립주택 (또는 일부 아파트). 연면적 230㎡ 미만.

사전 점검 · 1일

관리규약·구분소유자 동의 (아파트·다세대)

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이 외도민업을 허용하는지 확인. 일부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필요.

1-2주

소방·위생 안전 점검

소화기·화재경보기·비상조명·피난 안내도 설치. 위생 상태 점검. 일부 지자체는 사전 현장 실사.

1주 · ₩30~50만

구비 서류 준비

① 신청서 ② 건물 등기부등본 ③ 건축물대장 ④ 임대차계약서 (임차인의 경우) ⑤ 소방·위생 점검 결과 ⑥ 신분증 사본.

3-7일

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정부24 접수

"관광사업 등록 신청서" 제출. 수수료 ₩20,000. 처리기간 14-30일.

14-30일

현장 확인 및 등록증 교부

담당 공무원 현장 점검 후 "관광사업 등록증" 교부.

교부 즉시 영업 가능

사업자등록 (세무서)

관광사업 등록증 받은 후 20일 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. 업종코드 552906.

7일

🗺️지자체별 규제 차이

동일한 외도민업이라도 지자체마다 운영 규칙·승인 기준이 다릅니다.

지자체아파트 등록영업일수승인 난이도주요 특징
서울 마포구 가능 (관리규약) 연 240일 보통 홍대권 외국인 수요 집중, 절차 표준화
서울 종로구 제한적 연 240일 엄격 북촌 한옥은 한옥체험업 권장
서울 강남구 매우 제한적 연 240일 엄격 고가 아파트 다수, 등록 까다로움
부산 해운대구 가능 연 240일 관대 관광 활성화, 등록 적극 권장
제주특별자치도 외도민업 대신 농어촌민박 등록
경기 수원시 가능 연 240일 보통 서울 인접 + 외국인 산업단지 활용
💡 K-STAY 진단에서 본인 주소 입력하면 해당 지자체의 등록 가능성을 자동 평가합니다. 진단하기 →

⚠️위반 시 과태료

미등록 운영·서류 미신고는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.

최대 ₩2,000만원
미등록 외도민업 운영
관광진흥법 제86조 위반. 적발 시 영업 중단 명령 + 과태료 200~2,000만원. 재범 시 형사처벌 가능.
₩200~500만원
외국인 게스트 신고 미이행
출입국관리법 위반. 외국인 게스트의 여권 정보·체류 기록 신고 의무 위반.
₩100~300만원
소방·위생 점검 미이행
소화기·화재경보기 미설치, 정기 점검 미이행 등.
₩50~100만원
영업일수 초과 (연 240일)
외도민업 운영일수 초과. 위홈은 자동 모니터링으로 사전 알림.

규제 FAQ

가장 많이 묻는 규제 질문 8선.

아파트에서도 외도민업 등록 가능한가요?
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. ① 관리규약이 외도민업을 금지하지 않을 것 ② 일부 지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필요 ③ 230㎡ 미만 ④ 본인 거주. 강남·서초의 고가 아파트는 대체로 어렵고, 마포·용산 등 일반 아파트는 가능한 경우 많습니다.
호스트가 거주하지 않고 운영해도 되나요?
외도민업은 ❌. "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" 조항이 필수. 호스트가 거주하지 않으면 관광숙박업(호텔·호스텔) 등록 필요 — 시설 기준이 훨씬 엄격하고 비용도 큽니다.
외도민업으로 내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?
❌. 외도민업의 핵심 조항은 "외국인 관광객"만 대상. 내국인 게스트는 적발 시 외도민업 자격 박탈 + 과태료. 내국인까지 받으려면 한옥체험업·관광숙박업 등 다른 카테고리로 등록해야 합니다.
연 240일 영업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실제 게스트가 숙박한 날 기준. 빈 객실은 카운트 안 됨. 1년 365일 중 최대 240박. 위홈은 자동 모니터링으로 230박 도달 시 알림.
제주도에서 외도민업 등록할 수 있나요?
제주는 사실상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합니다. 제주 전 지역이 "농어촌·준농어촌"으로 분류되어 외도민업 등록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. 제주는 농어촌민박이 주력 카테고리.
임차인(전세·월세)도 등록할 수 있나요?
가능. 단, 임대인(집주인)의 서면 동의서 필수. 동의서가 없으면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. 임대차계약서에 "외도민업 운영 동의" 명시 권장.
위홈은 어떤 점에서 안전한가요?
위홈은 외도민업 등록된 호스트만 입점합니다. 등록증·소방 점검 확인 후 승인. 위홈을 통한 운영은 자동으로 합법 영업으로 간주되며, 단속·과태료 리스크 ❌. 단, 호스트의 등록증 유효성은 본인 책임.
Airbnb로만 운영하면 안 되나요?
Airbnb 자체는 외국 회사이고, 한국 법규 책임은 호스트 본인. 외도민업 미등록 상태에서 Airbnb 운영 = 불법. K-STAY 분석 기준 Airbnb 한국 호스트의 약 절반이 미등록으로 단속 리스크 노출. 합법 등록 후 위홈+Airbnb 멀티 채널 운영 권장.